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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 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개정사항〕 첫째,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 상한 상향 조정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 2010. 1. 4.
약술이란? 1. 술의 효용 옛말에 술은 잘 마시면 천하보약이지만 과음하면 독주가 된다고 했다. 또 (술은 비와 같다. 옥토에 내리면 꽃을 피우지만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더 더럽게 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독주가 될 수도 있는 술을 무엇때문에 마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일까? 쾌락을 위하여? 낭만을 즐기기 위해? 아니면 그저 취하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술이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어떤 마력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다. 필요악이라고나 할까?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이 우리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술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2010. 1. 2.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이며,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여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