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성립신고서1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2009.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