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변경사항은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최초가입*근로자 신규 채용	성립일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직확인서) 신고서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개산보험료     신고서	개산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 (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확정보험료      신고서	확정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위의 신고 , 보고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소관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이송하여 각각 처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