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제도1 <고용보험>강제적,임의적,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2009.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