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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8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연장관련(사유,신고,통지),고액금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연장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2009. 11. 25.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범위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2009. 11. 25.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2009. 11. 25.
고용보험용어 총정리 아래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집필한 것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됬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 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