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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절차 산재처리를 하려면 ○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기간(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 까지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0. 1. 12.
대한민국 성씨와 본의 유래[李氏(이씨)] 李氏(이씨) 이씨는 에서 451본 에는 546본으로 나타나 있으나 100본을 제외한 나머지 본관에 대해선 미고이다. 이씨는 신라 6부촌장의 한 사람으로서 32년(유리왕9)에 이씨로 사성받은 알평계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계, 중국에서 기화한 고성이씨계 당나라에서 신라로 기화한 연안이씨계 김수로 왕의 둘째아들로 모성을 따라 허씨로 했다가 현종으로부터 이씨로 사성받은 이허겸계, 원나라에서 귀화한 이지란계 등이 있고 그외의 재령, 아산, 가평 등 대다수의 이씨는 경주에서 분적되었다. 加平李氏(가평이씨) 시조 椿桂(춘계)(시호:충익)은 고려조에서 벼슬이 판도판서에 이르렀다. 그의 증손인 형손은 조선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병마절도사로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가평군에 봉해짐으로써 그의 후손들은 본관을 가평으.. 2010. 1. 8.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 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개정사항〕 첫째,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 상한 상향 조정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 2010. 1. 4.
약술이란? 1. 술의 효용 옛말에 술은 잘 마시면 천하보약이지만 과음하면 독주가 된다고 했다. 또 (술은 비와 같다. 옥토에 내리면 꽃을 피우지만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더 더럽게 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독주가 될 수도 있는 술을 무엇때문에 마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일까? 쾌락을 위하여? 낭만을 즐기기 위해? 아니면 그저 취하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술이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어떤 마력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다. 필요악이라고나 할까?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이 우리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술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2010. 1. 2.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수 있나? 1.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및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부합치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성격, 종류, .. 2009. 12. 30.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이며,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여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