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人時代 전체보기148 Riva 2010. 1. 14. Fantasia 2010. 1. 14. Erota 2010. 1. 14. Adieo 2010. 1. 14.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 산재인가? 아닌가? 는「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 2010. 1. 12. 교통사고,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해도 되나? 상대방(가해자)과 합의 후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백만원만 받고 합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처리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 전에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 2010. 1.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5 다음
